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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3년 3월 28일부터 관련증명서 등록을 해야 합니다.

갓피플취업입니다.

고용노동부의 직업안정법 시행령이 개정되었습니다.  

구직자 보호를 강화하고, 채용 피해 방지를 위한 조치로 

▶ 2023년 3월 28일부터 사업자등록증, 사업자등록증명원, 고유번호증 중 하나를 제출해야 채용 공고를 등록할 수 있습니다. 

 기업 : 사업자등록증

 교회(선교단체) : 고유번호증 

 주의: 공유번호증의 대표자 주민번호 뒷자리는 안보이도록 처리 하고 올려야 합니다. ) 

▶ 이전에 공고 등록으로 승인 되었던 단체들도 2023년 3월 28일 이후 채용공고를 등록 하는 경우, 관련 증서를 제출 후 재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.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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직업안정법 제25조 및 시행령 제28조

직업안정법 시행령 제28조(직업정보제공사업자의 준수사항) 법 제25조제3호에서 “대통령령으로 정한 사항”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.

 1. 구인자의 업체명, 성명 또는 사업자등록증 등을 확인할 수 없거나 구인자의 연락처가 사서함등으로 표시되어 구인자의 신원 또는 정보가 확실하지 않은 구인광고를 게재하지 않을 것

 2. 직업정보제공매체의 구인?구직의 광고에는 구인?구직자의 주소 또는 전화번호를 기재하고, 직업정보제공사업자의 주소 또는 전화번호는 기재하지 아니할 것

 3. 직업정보제공매체 또는 직업정보제공사업의 광고문에 “(무료)취업상담”?“취업추천”?“취업지원” 등의 표현을 사용하지 아니할 것

 4. 구직자의 이력서 발송을 대행하거나 구직자에게 취업추천서를 발부하지 아니할 것

 5. 직업정보제공매체에 정보이용자들이 알아보기 쉽게 법 제23조에 따른 신고로 부여받은 신고번호(직업소개사업을 겸하는 경우에는 법 제18조에 따른 신고로 부여받은 신고번호 또는 제19조에 따른 등록으로 부여받은 등록번호를 포함한다)를 표시할 것

 6. 「최저임금법」 제10조에 따라 결정 고시된 최저임금에 미달되는 구인정보, 「성매매알선 등 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」 제4조에 따른 금지행위가 행하여지는 업무에 대한 구인광고를 게재하지 아니할 것
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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